이 책은 민주화가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절차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왔음을 긍정하면서도, 민족해방 이념의 무분별한 수용을 통해서 국가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한 점을 강하게 비판한다. 아울러 남북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남북한의 민족해방 질서에 입각한 통일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뉴스기사]
네티즌 김종일, 1인 전자책 출판사 개설
많은 애국 네티즌들의 블로그 행위에는 수익이 없었다. 그리고, 사실상 1인 운영하는 애국 언론들에도 ‘배너 광고’ 붙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다. 인터넷 상에서 애국 정치담론은 ‘수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한 해답을 제시해보는 논객이 있다.
논객 김종일(필명 ‘바다찾기’)은 파주시에 위치한 ‘전자출판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4월 19일자로 ‘애국공론’이란 전자출판 전문 1인 무점포 출판사를 개설했다고 한다. 올해 1월 초부터 작성한 원고를 계약서 양식 없이 입점 가능한 전자책 채널 두 곳에 올리고, ‘조선일보’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책 채널 ‘텍스토어’ 등 애국네티즌이 찾을만한 곳과 정식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논객 김종일은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애국블로거가 만나야 한다고 보며, 자신의 발걸음이 많은 애국논객들의 향후 움직임을 좌우한다고 신중해 하는 모습이다.
그는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만화’나 ‘야한 소설’ 수준을 읽으며 출근길을 보내고 있는데, 출근 길에 ‘애국콘텐츠’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장인 스마트폰 보급만큼 새로운 애국 블로거의 수익모델이 주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보수언론이 만든 전자책 채널 중에서 ‘애국블로거’들이 집단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곳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표현했다. 그는 애국보수언론 전자책 채널과 접촉하는 계약과정을 SNS로 외부에 알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신생 출판사 '애국공론'은 많은 애국 블로거들이 1인 논객출판 대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화관광부 지원으로 전자출판협회에서 진행되는 무료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1인 논객출판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국공론’의 신간, ‘민주화는 민족해방 이념이 아니다’
책의 저자이자 발행인이자 편집자인 논객 김종일은 좌파정부가 만든 ‘과거청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애국우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기한이 지났다고 밝혔다. 그는 좌파정부에서 기원됐으되 헌법재판 방식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는 영역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대국민 헌법소원’이란 부제로 한국사회의 ‘애국공론’ 필요성을 주장했다.
책은 몇 가지 기둥 논리에 기초됐다.
첫 번째, 저자는 민주화 이후의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미국 연방사회 민주주의와 같이, 민간사회의 ‘견제와 균형’이 반체제세력을 억누를 수 있게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민간사회의 ‘견제와 균형’은 사상(思想)이 자유시장 질서처럼 ‘경쟁’하는 관계로 돼야 하며, 어느 한 사상만의 독과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한국사회는 ‘견제와 균형’이 소통되는 사회가 아니라, 좌파 전력자가 거짓균형으로 우파 이미지까지 연출하는 ‘양다리’라고 지적한다.
두 번째, 한국은 민족해방 이념에 종사한 대통령들이 ‘작은 정부’ 개혁을 추구했지만, 함석헌 사고방식의 ‘최소 정부’ 입장과 전략적으로 헷갈리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족해방 이념 소유 대통령은 ‘자유주의’라 주장하며 국가안보와 국민단합 기제 분야에선 ‘국가가 작아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남북한의 민족해방 통일 질서 분야에 해당되는 각종 ‘과거청산위원회’에는 군사정부 보다도 더 극심한 ‘거대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좌파진영의 오래된 구호인 기득권자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민중의 나라로서 연방통일이 커져야 한다는 슬로건이 은밀히 관철되고 있는 반헌법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문민정부 이후에 국가가 작아지자 대학 서열 사회에 붙어 있는 학생운동 조직에 의탁한 좌파 정치가 학원가를 장악하고, 그 여파로 모든 문화를 좌경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즉, ‘조갑제닷컴’의 아무리 옳은 주장도 서울대 박사 집단의 목소리를 이길 수 없는 한국적 상황이, 문화에 노출되기 쉬운 젊은 세대에 관통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시장에 전혀 개입할 수 없게 되자 파생상품 관련 투자 남발로 미국 금융이 미국을 망쳤듯이, 국가가 학원가에 개입할 수 없게 되자 상위 레벨 대학 박사학위자들에 좌파조직의 의중이 반영되자 아랫 서열 학원은 아무런 항변 할 수 없이 무조건 수용당하는 모습이 됐다.
그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입장인 남북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 선호가 되기 위해서, 남북한의 민중민주 민족해방질서에 의한 통일 어법이 집약된 6.15 세력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97년 하나회 보다 2011년 6.15 세력이 더 헌법을 문란하게 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자유민주통일 관점을 국민에 안 보이게 하는 민족해방 질서에 대해서 재판 판례로 ‘불법’이라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종일은 "서울대 등 특정 대학 좌경화가 아랫 서열 학원 모두를 장악하게 되는 구조 속에서, 한국 법정이 국가보안법 등 재판에 ‘분명하고 명백한 위험’이라는 미국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법관의 주관적 자의성을 남발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우파정권 안에서 공안세력 눈치를 보느라 직설적이지 않되 체제전복 지향적인 이들에, ‘직설’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라고 판결하는 법관 판결에는 ‘재재심’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는 특정 대학 인문학 박사의 좌파 목소리가 젊은 세대에게 권위의 오류로 승복시켰다 하더라도, ‘명백하다’는 판정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반공 군사정부에 민주화 정치가 잘한 일은 ‘경제 살리기’요, 못한 일은 ‘인권탄압’이라 정리한 것을 긍정하며, 민주화 정치가 잘한 일은 ‘국민 기본권 신장’과 ‘절차 민주주의 발전’이되 못한 일은 ‘민족해방이념’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국가정체성 훼손이라고 요약했다. 그리고 87년 6월 당시 깃발군중이 알고 있었던 김대중 김영삼의 민주화선언문 자체가 ‘민족해방 이데올로기’를 많이 보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전자책 채널에 2500원 가격에 런칭될 이 책 내용에 관심있는 애국세력분들은 litdoc@hanmail.net으로 연락하면 된다. 보수언론이 만든 전자책 채널과 정식 계약이 치러지기 전까지, 홍보용 전자책 증정이 계속될 예정이라고 한다.
'애국공론'은 논객 김종일이 그간 올렸던 자료들을 전자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며, 새로운 원고로는 ‘기독교적 지방자치제’ ‘기독교적 시장경제’ ‘기독교적 인권관’ 등을 아우르며 ‘남북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비전으로 나아가는 바를 집필할 예정이라고 한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